감사원, 과기정통부 대상 '스팸 지옥' 문제 감사

스팸에 쓰인 허위 번호·스미싱 예방 부실 등 도마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올해 들어 8월까지만 스팸 건수가 2억 8천만 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통신업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감사원은 과기정통부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불법 스팸 문자 폭증과 스미싱 범죄에 대한 관리 부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2020년에 이어 4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감사로, 과기정통부가 책임 주체인 보이스피싱 또는 사칭 문자의 번호 변작 실태, 스미싱 범죄 관리 여부가 감사 대상에 올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총 2억 8천41만 건(신고 2억 8천2만건·탐지 38만9천336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2억9천550만건) 스팸 건수의 95%에 육박하고 있다.

불법 투자 권유부터 도박·음란 사이트 연결 등 시도 때도 없이 알람을 울리며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스팸 문자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불법 스팸 문자의 급증 이유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 전송 서비스를 하는 문자 재판매사업자 일부가 해킹당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개인 연락처가 대량 유출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감사원은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규제 당국의 스팸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를 따져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스팸이 발송된 번호로 전화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나오는데 과기통부가 전화번호를 거짓 표시(변작)해서 발송하는 행위를 규제할 책임을 소홀히 한 것아닌지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또, 문자 재판매사의 상위 사업자인 통신사와 중계 사업자가 문자 대량 발송으로 이익을 얻은 만큼 당국이 규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닌지도 감사 중이다.

최 의원은 "2024년 상반기 스팸 급증은 정부의 늦은 대응과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의 난립이 주된 원인"이라며,"특히 해킹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스팸문자 [연합뉴스TV 제공]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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