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치 사망 선고” vs 추경호 “李 수사·기소 보복”

李 “도둑 지키라고 경비 고용했더니 경비가 곳간 털어”
秋 “이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용 위헌적인 악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과 김 여사에 대한 세 번째 특검법을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어제(17일)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깨 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며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10·16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우리 후보들의 부족함에도 호남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강화에서 압도적 열세를 벗어나 상당한 접전을 하게 된 것도 민주당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울 교육감 선거 역시 정당 선거는 아니지만, 서울 시민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잘 보여줬다”며 “그 민심에 잘 맞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대체 작물 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경작 면적이 줄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민생현안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쌀값 안정법을 수없이 만들어 추진해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농업을 망쳐서 어디엔가 의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서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이라고 하는데 블랙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 입맛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것이 중립적이고 공정한가”라며 “특히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두 번째 특검법 폐기 2주 만에 수사 대상을 5건이나 늘린 것”이라며 “더 심한 악법이자 허술하고 급조된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 막가파식 특검 수사를 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닌 130건의 수사 대상도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을 탄핵한다는 건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나름대로 공정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결과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