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스스로 학위 반납" 조국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이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3월 27일 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선거인들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게 할 측면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발언 정황이나 내용을 고려할 때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 취지의 주관적인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조민 씨가 학위와 면허를 적극적으로 반납하겠다는 요청은 한 적이 없었다고 보고, 조 대표 사건을 지난달 25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300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