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졸업해 로스쿨로? 6년 의무복무 안한 졸업생 5년간 121명

경찰대생 재학 중 국고지원…미복무시 지원액 반환
지난 5년간 미복무로 반환 금액 38억여원 달해
경찰대 출신 로스쿨생 매년 늘어 올해는 92명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 이순신홀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ㆍ경감 임용식에서 임용자들이 임용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2020~2024년)간 의무복무 기간 6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경찰대학 졸업생이 1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대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은 매년 늘어 올해는 한해 졸업생 숫자에 육박하는 90여명이 로스쿨로 향했다. 우수경찰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세워진 경찰대가 로스쿨 사관학교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무복무 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경찰대 졸업생은 121명에 달했다. 

최근 5년(2020~2024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찰대 졸업생 현황. 한병도 의원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3명, 2021년 19명, 2022년 24명, 2023년 41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4명에 이르렀다. 이 중 4명은 졸업 이후 단 1개월도 근무하지 않고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경찰대 재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급식비·피복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데, 만약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기간을 계산해 다시 상환해야 한다. 2024년 졸업생 기준, 6년 의무복무 기간을 하루도 채우지 않은 경우 학비 상환액은 7818만원이다. 지난 5년간 의무복무 미이행 졸업생들이 낸 반환금은 38억4541만원에 이른다. 

최근 5년(2020~2024년) 경찰대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현황. 한병도 의원실

경찰대 졸업생 중 상당수는 로스쿨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로스쿨 신입생은 2020년 59명에서 2021년 66명, 2022년 77명, 2023년 87명, 2024년 92명으로 매년 늘었다. 

한해 경찰대 졸업생이 90여명(지난해 92명, 올해 94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해 졸업생 수만큼 경찰대 출신이 로스쿨로 이탈되는 모양새다.

한병도 의원은 “국가 치안 향상과 우수 경찰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대가 로스쿨 사관학교로 전락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근본적인 경찰대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