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방송 3법 긴급 토론회’ 주최…“문제점 면밀히 살핀다”

윤선영 2025. 7. 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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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 예정
당 정책위, 주호영·김기현 등 대거 참여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의 본질과 문제점을 짚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3법의 문제점을 살피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박정훈·박충권·신성범·이상휘·최수진 위원과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 좌장은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가 맡으며 사회는 김병찬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1부에서는 강명일 MBC 노동조합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왜 민노총 방송 장악법인가’를 주제로 각 조항을 세세히 파헤친다. 2부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시행 시 방송·미디어 업계에 미칠 악영향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토론을 실시한다. 토론에는 권상희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우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운영위원, 원영섭 변호사, 이재윤 전 YTN 해설위원이 참여해 각계 입장과 반응을 공유%·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을 처리했다.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이라면서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장겸 의원은 “민주당이 방송 3법 개악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물론 민영 방송사마저 민노총 언론노조와 함께 장악하겠다는 위헌적 시도를 하고 있다”며 “개악안이 통과한다면 방송의 공정성과 책임성은 무너지고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저지를 위한 긴급 토론회’ 포스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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