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윤 정부 무상교육 예산 100% 삭감에 "진정 보수 맞냐"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설명은 물론 사회적 합의 모두 무시해"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규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4일 윤석열 정부가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윤 정부는 진정 보수가 맞느냐”며 “우리 아이들의 예산까지 뺏어가 어디에 쓰는 것이냐”고 밝혔다.

혁신당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육부는 ‘202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고교 무상교육 관련 중앙정부 예산을 52억6천700만원으로 잡았다”며 “그나마 52억6천700만원도 내년 고교 무상교육 비용이 아닌 2023년 정산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내년도 교교 무상교육비는 사실상 100% 삭감된 셈”이라며 “이미 상식이 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대체 무슨 이유로 전액 삭감한 것이고 수혜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자초지종과 사회적 합의는 왜 패싱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종전까지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 47.5%, 지방자치단체 5%, 시도교육청 47.5%를 분담해 왔다”며 “2024년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예산 1조9천872억원 가운데,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9천439억원 그리고 지자체가 994억원을 부담해왔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9년 2학기 고3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부터 전 학년에 걸쳐 차근히 적용해 왔다”며 “5년 한시법 일몰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99% 삭감돼 제도 시행 6년 만에 전면 중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아이들의 예산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민주당과 함께 이 예산을 되돌려 놓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