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21400?ntype=RANKING

A양의 어머니가 송치 이유를 묻자, 담당 형사는 "A양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고, 혐의가 명백해 송치 결정을 했다"며서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다"고 답했다. 

국민정서에 이게 맞나요??

불법 전단지 자기 아파트 거울 붙어있는거 

제거 했다고 검찰가야 한다고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합법 허가 전단지도 아니고

지멋대로 거울에 붙인 불법 전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