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위기 채무자 법률 지원 강화
▶ 2027년부터 전국 읍·면·동 확대 추진
▶ 사회복지 담당자 위한 '132 법률상담' 직통 번호 신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합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던 중 심각한 채무 문제가 확인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중랑구와 강동구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위기 채무자를 발굴하고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왔습니다. 지자체가 복지 상담 과정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 위기 채무자를 찾아 공단에 연계하면 공단이 법률 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1년간 모두 326건의 법률 상담과 105건의 소송대리가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2027년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가구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를 발견하면 공단에 직접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를 위한 ‘132 법률상담’ 콜센터 직통 연결 번호도 신설합니다. 복지 현장에서 위기 채무자가 발견되면 사회복지 담당자가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요청하고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