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째 언론중재위원장 공석…보도 피해 구제 줄줄이 밀리나

이석형 위원장 등 90명 중 50명 임기만료, 경남 중재위원 '0명'…문체부 "조만간 임명", 구체적 일정은 안 밝혀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오늘

언론 보도 등에 따른 권익 침해 사건 등을 조정·중재하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위원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재위원을 임명해야 하는데, 문체부는 위원 위촉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나 향후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2018년 16대에 이어 2021년부터 17대 언론중재위원장까지 연임한 이석형 위원장은 지난달 말로 임기가 만료됐다. 이석형 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언론중재위원 정원 90명 가운데 50명이 임기 만료 및 사퇴해, 약 56%가 공석이다. 그러나 후임 위원들이 위촉되지 않아 언론중재위 홈페이지에는 임기가 만료된 이 위원장 소개글과 위원들 명단이 남아 있다.

실제 언론중재위 운영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론중재위는 서울에 10개, 8개 지역별(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각 1개씩 총 18개 중재부를 운영한다. 중재부는 5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인 3명 이상으로 조정 심리를 열어야 한다. 40명에 불과한 중재위원은 산술적으로도 18개 중재부를 운영할 수 없는 규모다.

이를 중재부 별로 살펴보면 심각성이 더 뚜렷하게 보인다. 중재위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8개 중재부 중에서 3곳을 제외한 5곳이 위원 2명 뿐으로 '심리 불가' 상태다.

특히 지역의 경우 경남 지역 중재부에는 중재위원이 단 한 명도 없고, 부산·강원 1명, 대구·광주·충북·전북 2명 등 상당수 지역이 심리를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중재위원 3명이 있는 대전·경기·제주 가운데, 대전·경기 중재위원 각 1명이 올해 11월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미 중재위원들 다수의 임기가 만료된 8월 이후를 기점으로 심리가 늦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중재위원 공백이 길어질수록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구제도 줄줄이 밀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언론중재위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사건은 총 4085건, 한 달 평균 340건가량이다.

언론중재위 차원에서도 문체부에 중재위원 위촉을 적극 요구해왔으나, 공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문체부는 특별한 지연 사유가 없다면서도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강수상 문체부 대변인은 “따로 지연되는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재 (언론중재위원 위촉) 절차를 밟고 있고 조만간 임명한다”고 했다. 지역의 경우 인력난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