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반독점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2조 원 안낸다

유럽연합이 2019년 미국 빅테크 구글에 부과한 약 2조 원가량의 반독점 과징금이 EU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 법원은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2019년 구글이 '애드센스' 사업 부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경쟁을 억제했다며 과징금을 물렸고, 구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EU 집행위가 남용이라고 본 계약 조항의 지속성을 평가하면서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 계약이 혁신을 차단하거나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점,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을 집행위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EU 집행위는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조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EU는 구글에 여러 차례 반독점 과징금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2018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 4천만 유로, 약 5조 8천억 원을 물렸고, 2017년엔 구글이 검색에서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가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면서 약 3조 6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장유진 기자(jjangjja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37910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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