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인 대상 집중 단속, 이유는?
최근 일본 여행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해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객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공항에서는 한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세관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목걸이, 팔찌, 반지 등 고가의 금제품을 소지한 여행객이 주요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 세관의 금제품 반입 심사는 귀금속 밀수 방지를 위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일본 내 소비세가 2014년 5%에서 2019년 10%로 인상된 이후, 한국에서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해 세율 차익을 노리는 범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밀반출 사례 중 97%가 일본으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일본 세관은 여행객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 여행객이 세관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② 불편한 경험, 공항에서 장시간 구금까지
한국인 여행객들은 금제품 소지로 인해 다양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입국하면서 금목걸이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항에서 조사를 받거나 물품을 압수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여행객은 삿포로 공항에서 금목걸이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공간으로 이동해 모든 소지품과 신체 검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세관 직원은 "금제품 소지 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보관 수수료를 대신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여행객은 구마모토 공항에서 신고하지 않은 금제품 때문에 7시간 동안 조사받은 후 금을 압수당했습니다. 심지어 3일간 일본에 억류된 여행객도 있었으며, 이후 벌금과 추가 조사를 위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③ 금제품 반입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일본 세관은 금제품 반입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반입 금지품이 아니더라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물품 압수와 함께 관세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품·별송품 신고서 작성: 금제품의 순도, 중량, 가치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면세 범위 초과 시 소비세 부과: 면세 한도는 20만 엔(약 185만 원)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특정 조건 추가 신고: 순도 90% 이상의 금이 1kg 이상일 경우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일본 여행 중 고가의 금제품 착용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착용해야 한다면, 입국 전에 신고서를 작성해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④ 왜 한국인이 주요 단속 대상인가?
한국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귀금속 밀반출 경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금 밀반출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료 여행’ 또는 ‘간단한 알바’를 미끼로 금 운반책을 모집한 후, 한국 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는 사례도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일본 세관은 한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속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⑤ 여행객을 위한 안전한 팁
금제품 착용 자제: 여행 전 금목걸이, 반지 등의 착용을 피하세요.
반드시 신고: 착용한 금제품이 있다면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고 면세 범위를 확인하세요.
공항에서 협조: 세관 검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고 요청에 협조하세요.
관련 규정 숙지: 일본 입국 전에 외교부 안전여행 사이트나 일본 세관 규정을 확인하세요.
금제품 운반 의뢰 주의: ‘간단한 알바’ 등을 미끼로 한 불법 운반 요청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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