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9.42%로 당선.
- 21대 대통령에 이재명(민주당 후보)이 당선됐다.
- 최종 개표 결과 49.42%를 얻었다.
- 김문수(국민의힘 후보)는 41.15%, 이준석(개혁신당 후보)은 8.34%를 얻었다. 김문수는 예상보다 더 나왔고 이준석은 덜 나왔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은 0.98%에 그쳤다.
오늘 아침 신문 1면은 “내란 심판.”
-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내란 심판”을 제목으로 뽑았다.
-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통합 책임 잊지 않겠다”는 이재명의 말을 1면 머리기사로 뽑았다.
- 중앙일보 제목도 인상적이다. “소년공, 대통령되다.”
이재명이 말한 다섯 가지 사명.
- 당선이 확정된 뒤 새벽 1시 민주당 당사 앞에서 다섯 가지를 강조했다.
- 첫째,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증오, 혐오가 아니라 인정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 둘째,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겠다.
- 셋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
- 넷째,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다.
- 다섯째, 증오와 혐오를 넘어서겠다.
- “존중하고 공존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 우리가 꿈꾸었던 완벽한 대동세상은 못될지라도, 이웃이 경계해야 될 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진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쟁점과 현안.
투표율 79.4%가 의미하는 것.
- 1997년 15대 대선 80.7% 이후 가장 높다. 투표하러 올 사람은 다 나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 광주가 83.9%로 가장 높았고 전남(83.6%), 세종(83.1%) 순이었다.
- 거대 양당 지지층이 결집을 시도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 영남 지역에서는 사전투표보다 본투표에 몰렸다.
-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가 1987년 이후 처음으로 80%를 넘긴 것도 눈길을 끈다.
이재명 정부 국무총리는 김민석 유력.
- 김민석(민주당 의원)은 일찌감치 윤석열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경고했고 탄핵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햇다.
- 첫 민정수석으로는 검사 출신인 오광수(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가 유력하다는 보도도 있다.
- 비서실장은 강훈식(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 국가정보원장은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국가안보실장은 위성락(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 국방부 장관은 안규백(민주당 의원), 문화부 장관은 유홍준(전 문화재청장) 등이 거론된다.
- 대통령실 대변인은 강유정(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다.
이재명의 과제.
- 이재묵(한국외대 교수)은 “적폐청산에 몰두하다 보면 칼만 휘두르다 임기가 끝날 수 있다”면서 “대결 정치를 종식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나 개헌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율(명지대 교수)은 “내란 척결은 필요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는 방식으로 정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의 놀라운 회복 탄력성”, 외신의 평가.
- 과반 의석을 확보한 강력한 대통령이라는 게 일차적인 평가다.
- 뉴욕타임스는 “최근 수십 년 동안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가운데 취임하게 됐다”면서 “광범위한 입법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AP는 “회복력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 빅터 차(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는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면서 “계엄이라는 한 챕터를 끝맺을 수 있겠지만 다음에 올 일은 훨씬 더 벅차다”고 경고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려는 이재명이 트럼프에 반대하거나 맞설 경우 양국 관계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 깊게 읽기.
출구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본 투표 결과와 별개로 출구조사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몇 가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연령대별 투표율을 6개월 뒤에나 공개하기 때문에 연령대별 득표율을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 첫째, 20대 이하 남성의 이재명 지지율이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
- 둘째, 남녀 격차도 컸다. 20대 이하 남성 37%가 이준석을 지지하고 20대 여성 58%가 이재명을 지지했다.
- 셋째, 20대 이하는 투표율도 가장 낮았다. MBC 추정 결과를 보면 사전 투표와 본 투표를 합쳐 20대 이하 투표율은 74.1%로 가장 낮았다. 20대 이하는 선거인 수도 적고 투표자 수도 가장 적다.
- 넷째, 2030세대에서 이준석 지지율이 높았지만 기본적으로 2030이 인구 수에서 다른 연령대에 크게 뒤지고 투표율도 낮았다. 이준석 지지한 2030세대는 208만 명 정도다.
- 다섯째, 이준석 지지자의 74%가 2030세대다. 이재명은 지지자의 48%가 4050세대고 김문수는 지지자의 52%가 6070세대다.
- 여섯째, 인구 구조를 보면 다음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한동안 유리할 거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의 코어 그룹은 70대 이상과 2030 중에서도 남성에 갇혀 있다. 애초에 수도 적고 확장성도 크지 않다.
- 일곱째, 과거 386세대(1960~1969년생)가 60대가 되면서 60대와 70대도 성향이 갈렸다. X세대(1965~1980년생)가 50대로 진입한 것도 무게중심을 바꿔놨다.
이재명의 반전의 역사.
- 자서전에 “나는 겁이 없다,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기어올라왔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 196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 성남으로 옮겨왔지만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열두 살부터 공장에서 일해야 했다.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렸다.
- 고입과 대입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중앙대에 1982년 입학했고 1986년 사법 시험에 합격했다.
- 한겨레는 “기득권에 맞선 반전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빈곤과 소외의 경험이 많고 약자에 대한 공감의 폭이 넓어서 초심을 잃지 않을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 2022년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당선됐고 두 달 뒤 당 대표에 선출됐다. 비명횡사 논란을 정면돌파하면서 당을 장악했고 윤석열 정부와 맞섰다. 탄핵소추안을 30차례 발의했다.
- 대장동과 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사법 리스크가 끊이지 않았지만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여론이 막아섰다.
- 한 친명계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결국 그때 이재명의 판단이 옳았다. 물러나지 않고 싸웠고 본인의 길을 열었다.”
성남 4인방과 원조 7인회.
- 대체불가한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성남 4인방은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남준(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 김현지(민주당 대표실 보좌관) 등이다.
- 경기 라인도 핵심 그룹이다. 김락중(전 경기도 정책보좌관)과 김상호(전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본부장), 강위원(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고문) 등이 꼽힌다.
- 원조 7인회는 정성호(민주당 의원)와 김영진(민주당 의원), 문진석(민주당 의원), 김병욱(전 민주당 의원), 김남국(전 민주당 의원), 이규민(전 민주당 의원), 임종성(전 민주당 의원) 등이다.
공격과 수비, 이재명의 전문가 그룹.
- 하준경(한양대 교수)이 성장론자라면 주병기(서울대 교수)는 분배론자다.
- 외교에서도 김현종(외교안보특보)과 이종석, 위성락, 조현(전 외교부 차관) 등의 다른 관점을 두루 듣는다고 한다.
다시 청와대로 간다.
- “어디든 옮기면 돈이 드는데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보수하고 갈 것”이라고 말한 적 있다. 당분간은 용산 대통령실을 쓸 수밖에 없다.
-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은 보안을 점검하고 통신 라인을 개통하는 데 한두 달이면 충분하다.
- 당분간 인천 계양에서 출퇴근하다 한남동 관저 정비가 끝나면 옮겨간다는 계획이다.
다르게 읽기.
이준석의 보수 새판짜기? 혐오 정치로 자폭.
- “더 가다듬겠다”고 말했다.
- 한때 1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막말 논란 등으로 지지율을 크게 까먹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준찍명(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이라는 사표론도 작용했을 수 있다.
유시민이 “쉽지 않다”고 말한 이유.
- 유시민(작가)은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를 지켜냈다”면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고 수사가 시작되면 야당 탄압이나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저항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 대부분이 이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이야기다.
-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원들이 문제 있는 분들만 쳐내면 좋을 텐데 다 껴안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새 정부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벌써 친한-친윤 갈등.
- 친한계로 분류되는 진종오(국민의힘 의원)는 “계엄을 옹호한 채 뻔뻔한 한 표를 애원했다”고 비판했다.
- 당장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물러나면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상황이다. 권성동이 물러나더라도 또 다른 친윤계 후보가 나설 가능성이 크다.
- 김문수가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지만 당내 기반이 약하고 이미 친윤계도 돌아선 상황이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보다 국민의힘이 더 싫다는 성적표를 받은 이상 당을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절대 권력의 탄생.”
- “제동장치 없는 거대 정권”, 조선일보는 비장한 논조다.
- 1987년 이후 최다 의석을 확보한 여당에 내란 종식이라는 강력한 명분도 있다. 민주당 내부에도 견제할 세력이 없다.
- 논란이 되는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수 있고 대통령 거부권이 발목을 잡을 일도 없다.
- 조선일보는 “사법부 장악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임기 안에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9명이 교체된다.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을 비롯해 헌재 재판관 5명을 지명하게 된다.
- 조선일보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절대 권력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법과 대안.
김용균이 또 죽었다.
-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두고 하는 말이다. 숨진 김충현은 한전KPS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다.
- 김용균 이후 원청 책임을 강조하는 김용균법을 만들었지만 2인1조라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김영훈(공공운수노조 한전KPS 지회장)은 “옆에서 버튼 하나만 눌러줬어도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전KPS가 사고 직후 “발전 설비와 관련 없은 공작 기계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파급 피해 영향 없음”이라는 보고서를 낸 것도 비판이 거세다. 노조는 “사고 조사보다 언론 동향을 먼저 챙기는 것도 김용균 사고 때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박재현(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야만의 현장이 널려 있는 나라는 결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2030의 ‘라이팅 힙’과 스레드 열풍.
- ‘Writing hip’, 독서 열풍에 이어 글쓰기 열풍이다. 2030 세대의 스레드 이용이 크게 늘었다.
-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해 4월 한국에서 스레드 사용 시간이 6억7300만 분, 지난해 4월 7200만 분의 9배 이상이다. 이용자도 273만 명에서 609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 20대가 37%, 30대가 25%를 차지한다.
최후의 생계 수단, 택시로 몰린다.
- 지난해 응시자 수가 5만2025명이다.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대거 택시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보험용으로 따놓으려는 은퇴자들이 많다고 한다.
- 개인택시 면허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2023년 9381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1억193만 원, 올해 들어 1억1500만 원까지 뛰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20만 원을 주자.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의 제안이다. 특단의 내수 회복 대책이 필요한데 문제는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다.
- 이상민은 ‘보편지원’과 ‘선별환수’를 해법으로 제안했다. 신청만 하면 지원금을 주고 내년 연말 정산에서 올해 소득 기준으로 선별해서 환수하면 된다. 받기 싫으면 신청을 안 하면 되고 소득이 많은데도 신청을 하면 내년 봄에 세금으로 돌려받으면 된다.
- 이상민은 “추경보다 시급한 건 당장 내년 수정예산안 편성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매우 긴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골든 타임이 시작됐다.
- “윤석열은 술과 무속, 권력에 취해 몰락의 길로 달려갔다.”
- 손원제(한겨레 논설위원)는 “윤석열의 몰락은 12.3 내란으로 갑자기 촉발된 게 아니라 정권 출범 이후 한순간도 시한폭탄의 초침이 멈춘 적 없다”고 평가했다. “비상계엄은 자폭 시점을 앞당긴 불쏘시개였을 뿐”이라는 이야기다.
- ‘어쩌다 대통령’의 시대를 지나 ‘준비된 대통령’의 시대가 열릴까. ‘골든타임’은 높은 기대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의미다. 첫 100일에 리더십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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