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유예론 꺼내나’…금명간 의총서 당론 확정

‘시행론’·‘유예론’ 팽팽 상법 개정 우선 추진
“빈손 의총” 더 비판…‘의견 더 수렴 신중론’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이소영 의원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의원총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유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폐지론은 검토하지 않는 모양새다.

29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주제로 정책 토론을 벌였지만, 당시 당의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추후 의원총회에서 다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시행론’과 ‘유예론’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서둘러 논의를 마무리하기보다 국내 증시 체질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내에서는 ‘유예론’에 무게가 실린 분위기였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토론회 등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다.

차기 대권을 겨냥해 중도층을 겨냥하는 이 대표의 ‘우클릭’으로 해석됐다. 서울·경기·인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난 상황에서 ‘개미 투자자’ 다수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도 최근 금투세 유예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유예론에 힘을 싣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여기에 ‘먹사니즘’을 내세운 민주당이 민감한 조세 문제에서 투자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론이 작동한 셈이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토론 방청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당내에서 금투세 시행과 유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면서 민주당 의총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 3개의 시나리오(시행·유예·폐지) 중 가장 무난한 선택은 유예론이다. 시행론을 선택할 경우 당 정체성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1천4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에 봉착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개미 투자자들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폐지론’을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 유예와 시행으로 갈라진 상황을 감안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최근 경기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시행이든 유예든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라고 말한 뒤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나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제는 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