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대강 보 개방으로 수력발전 534억 증발..수공 발전 매출 '감소'

[2022 국감] 세종·공주·백제보 시설 투자비 322억원도 매몰 비용으로 남을 듯
이주환 의원 "졸속 개방 폐해 곳곳에서 드러나..손실규모 천문학적으로 커질 것"

충남 공주보 모습. 2021.1.1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개방으로 수력발전 규모가 줄어들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발전 매출이 534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16개 보 소수력(小水力) 발전 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부터 보 개방 이전인 2017년 5월 말까지 16개 보의 발전량은 총 116만1320MWh(메가와트시)로 매출액은 1334억7800만원이었다.

그러나 보 개방 이후인 2017년 6월~2022년 6월에는 발전량이 86만619MWh, 매출액은 800억2900만원으로 떨어져 전력생산량과 매출액이 각각 25.9%, 534억4900만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발전량이 떨어지게 된 것은, 보가 열린 이후 물살에 밀려온 흙·모래로 인해 강바닥 높이가 달라지면서 수위·낙차 조건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는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수력발전이 멈춘 여러 보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재가동 여부를 점검했다. 보 수문이 '부분개방' 된 승촌보와 죽산보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침에 따라 소수력발전 가동 여부를 점검했고, 수문을 닫아 수위를 확보해 작년과 올해 다시 수력발전을 시작했다. 이마저도 발전용량은 2~711MWh에 불과해 보 개방 이전(4002~1만3866MWh)보다 한참 모자랐다.

수공은 '완전개방' 된 세종보·공주보·백제보에 대해서는 소수력발전을 위한 수위 및 낙차 조건에서 완전 벗어나 회생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보 개방 이전까지 모두 합해 연간 최대 3만7826MWh의 전기를 만들어내던 3개 보가 이제는 전력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최대 56억6300만원의 연 매출이 사라질 뿐 아니라 보 시설 투자비로 쓴 322억원은 매몰 비용으로 남게 됐다.

보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이 줄어들면서 탄소저감 효과에도 악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 개방 이전인 2013년 1월~2017년 5월에는 53만3523톤의 탄소저감효과를 냈지만 보 개방 이후인 2017년 6월~2022년 6월에는 39만5379톤으로 배출저감효과를 25.9% 가까이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보를 개방해놓고 막상 재생에너지 수급이 어렵자 다시 보로 전력 생산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등 졸속 개방에 따른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연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매출 손실 뿐만 아니라 보가 가져다 줄 미래 가치와 기대수익까지 생각하면 국익에 끼친 손실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