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정조사 실패하자 특검으로… 공소취소는 위헌, 사법 체계 파괴"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죄 지우기 국정조사가 처참하게 실패하자, 민주당이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법'을 밀어붙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에 대해 "과거 이재명 대통령 관련사건을 변호했던 호위무사들이 국조위원 뱃지를 달고, 금감원장 자리까지 꿰찼다"며 "죄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온갖 억지를 부렸지만 드러난 팩트 앞에 오히려 죄 굳히기 국정조사가 됐다"고 평가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뒤집기는 '연어회 술파티', '리호남 부재설'로 소설을 썼지만, 쌍방울 측 당사자들의 부인으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을 통해 여전히 월북몰이를 하지만 고인의 무고함과 억울함만 더 선명해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조로 억지 부려도 판이 안 뒤집히니, 이러고 또 뒤집겠다고 위헌적 특검을 꺼내 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 의원은 "특검은 공소취소 권한을 가질 수 없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은 수사 기관의 조작 여부일 뿐, 대장동 등 7대 사건은 그 전제가 되는 본안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하지도 않은 특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유무죄 판단 권한을 통째로 강탈하는 명백한 위헌이자 사법 체계 파괴 행위"라며 "결국 대통령의 힘으로 본인 재판의 공소를 스스로 취소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대로 권력을 총동원해 죄를 지우고 국민을 기만하려 든다면,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조 기간 내내 "이재명 죄지우기 특위"라며 반발했고, 국조 종료 후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증인 6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특검법을 발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 중인 특검법 초안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유진 인턴기자 iyj72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