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약]

국민의힘과 정부가 취약층 예산 증액 방침을 밝혔음.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증액,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확대, 장애인 고용 장려금 및 경로당 냉난방비 인상 등

하지만 세수결손 지속과 재정 부족으로 이런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려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하듯 어딘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음. 또 다른 취약층이나 차상위층이 그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음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에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긴요하고 이를 위해선 재정확충이 필수지만 여권은 ‘부자감세’에 괴이할 정도로 집착. 금투세도 폐지해 연간 1조3000억원의 세수도 포기하겠다는 것. 금투세 납부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1%(14만명)인 초부자들. 쥐꼬리만 한 정기예금 이자에도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한 ‘부자감세’. 서민과 경제적 약자들을 두껍게 지원하려면 재정확충이 필수이고, 증세가 어렵다면 추가 감세를 중단하는 것이 마땅(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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