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여성단체, 여가부 규탄.."차별적 용어 '건강가정' 개정해야"

민주·정의·기본소득당 등 野의원 19명 "비친족 가구 47만 넘어"
"혐오 선동이 한국사회 역행..비정형적 가족 법제도 밖으로 배척"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가운데)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가족부 가족 규정 유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여성·시민단체들은 28일 차별적 의미를 담은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며 현행 유지 입장을 밝힌 여성가족부를 규탄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 13명, 정의당 의원 5명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협소한 가족 규정을 유지하고, 차별적 인식이 담긴 '건강가정' 개념을 고수하겠다는 여가부 입장은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연인이나 친구끼리 거주하는 비친족 가구는 47만여 가구에 달하고, 비친족 가구원은 100만명을 돌파했다"며 "동거 커플, 동성 커플, 비혼 공동체, 성소수자 공동체, 한부모가족, 1인 가구 등 실제로 다양한 가족들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혼인·혈연 관계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낡은 가족 규정은 돌봄, 노동, 주거, 복지, 상속, 장례 등 생애 전 과정에서 차별을 만들어 왔다"며 "여전히 혈연·이성 간 혼인으로 구성하는 가족만 '정상 가족'으로 여기고 다양한 비정형적 가족을 법제도 밖으로 배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현수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부처 본연의 책무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조차 못 하고 있는 여가부 입장에 분노한다"며 "협소하게 규정된 법적 가족 개념으로 인해 법 테두리에서 배제된 채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존재함에도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족구성권네트워크 류민희 변호사는 "202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권고를 통해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에서 성소수자 생활공동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만들 것, 그리고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아무리 법과 제도의 변화가 사회 변화보다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갈수록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우리는 지금 차별금지법도 만들지 못하는, 아니 만들지 않는 정치가 키워낸 혐오선동이 한국사회를 끝없이 역행하게 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24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뒤집고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전국 36개 여성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여가부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2022.9.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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