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건보재정 고갈' 책임공방…"文케어 때문" "의료대란 땜빵탓"

野,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제기…심평원장 "안전성 기준으로 심사" 반박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여야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보 재정 고갈 가능성을 놓고 전·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3조3천억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렇게 곶감 빼먹듯 계속 빼먹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국민의 혈세로 정부 정책 실패를 계속 땜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의료 개혁을 위해 건보 재정을 투입하면서 오히려 보장성은 축소하고 민간 보험 한두 개는 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2018년 10월부터 2022년까지 4년간 MRI 급여 보장으로 무려 1조4천300억원이 지출됐다"며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정확한 분석 없는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는 안 된다"고 응수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의료대란이라고 비판만 하면서 필수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 개혁을 중단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행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장인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에 무균·멸균 약침액만 사용하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정비했는데, 진료비 심사를 수행하는 심평원은 해당 약침액을 '보건복지부 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으로 한정했다.

현재 정부 인증 원외탕전실이 있는 한방병원 6곳 중 전국적인 지점을 보유한 곳은 자생한방병원뿐이며, 원외탕전실을 등록해 약침 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 중 자생한방병원이 절반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강선우 의원은 "자생한방병원과 대통령실이 얽혀서 거의 경제공동체로 보일 지경"이라고, 전진숙 의원은 "어떻게 뒷배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도둑행정을 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환자 안전과 약침액의 안전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복지위는 이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체외진단키트 개발업체 PCL 김소연 대표와 김인규 전무이사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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