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손씨 유죄…같은 '전주' 김건희 여사도 동일 결론?

서울고법 "주가조작 알면서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 행위" 인정
백혜련 "범죄 일람표 280회 등장 김 여사도 유죄 충분?" 법무장관 답변은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저녁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생명 구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근무자들과 함께 마포대교를 시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서울고법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피고들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주가조작 방조혐의를 받은 전주 손아무개씨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주가조작에 사용됐고, 주가조작(시세조종) 행위를 인지하고도 방조했다는 판단을 할 경우 유죄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수사팀이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김진하 서울고법 공보관이 12일 미디어오늘에 전한 재판부 설명자료를 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손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 등 피고인 9명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고, 90여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가장매매 통정매매(서로 짜고 하는 주식 매매)로 주가를 띄운 혐의다.

재판부는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으나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손씨와 김아무개씨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판결에서 이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씨의 행위를 두고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정범인 피고인들의 요청 등에 따라 주식 매입 또는 주식 매도 시점을 늦추는 등으로 관여했다”며 “손씨의 제1차 시세조종 기간의 방조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했으나 제2차 시세조종 기간의 방조혐의는 정범(공동정범)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방조하였음이 인정되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손씨가 주가조작 정범들의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는 이유를 두고 재판부는 “피고인 손씨와 김씨 사이에 주고받은 일부 문자메시지에서 '김씨의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발견되고, 피고인 손씨가 자금사정으로 어려울 때에는 정범인 피고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정황도 확인된다”고 제시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피고인들의 제2차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에 편승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고, 자신의 자금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김건희 여사도 유사한 전주의 위치라는 점에서 유죄 가능성을 내다보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주(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는데, 자금을 대는 전주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할 의사가 있다면 처벌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을 보면 △김건희 여사 계좌 이용이 48건 △1단계와 2단계 연속으로 위탁된 계좌가 최은순과 김건희 계좌 2개밖에 없고 △범죄일람표에 280여 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라고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전주 손씨의 방조혐의가 인정돼 유죄선고를 받은 사실을 들어 김건희 여사도 유죄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느냐고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백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인 손씨가 유죄 판결인 것으로 봤을 때 김 여사에 대해 충분히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어떠냐”고 질의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정부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론을 낼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