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법인차량 지원 정책에 논란…전기차 보조금 확대 필요성 제기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주요 5개국이 화석연료로 주행하는 법인차량에 연간 420억 유로(약 456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0월 21일 발표된 조사 보고서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현재 유럽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약 60%는 법인 차량이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환경보호단체 트랜스포트 앤드 엔바이런먼트(T&E)의 의뢰로 컨설팅 회사 환경자원관리(ERM)가 수행했다. T&E는 이러한 보조금 대신 전기차(EV)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간 보조금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이탈리아로 160억 유로에 달했으며, 그 뒤로 독일(137억 유로), 프랑스(64억 유로), 폴란드(61억 유로) 순이었다.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법인 차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종종 소비세 면제나 연료비 지원 등의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가격이 높은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지원은 4개국에서 진행되며, 총액은 약 150억 유로에 이른다. 법인 차량 운전자들은 연간 평균 6,800유로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형 차량의 경우 최대 2만 1,600유로의 보조를 받고 있었다.
유럽에서 법인 차량 운전자가 EV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한 국가는 EU를 탈퇴한 영국이 유일했다. T&E 사내 차량 부문 디렉터인 스테프 코넬리스는 "비논리적이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유럽위원회의 '그린 트랜지션'(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정책과 완전히 모순되는 기술에 수십억 유로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