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면제까지 포함한 ‘약물운전’ 전면 강화
경찰청은 최근 마약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항불안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2026년부터 약물운전 처벌 규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약물운전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음주운전 이상으로 도로 위를 위협하는 ‘고위험 범죄’로 규정하는 흐름이다.
“검사 거부도 처벌”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새로 도입되는 ‘약물 측정 불응죄’도 주목된다. 그동안은 약물 사용 정황이 있어도 운전자가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입증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혈액·소변·구강검사 등을 거부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별도 죄목이 생긴다.
이미 음주운전에서 ‘음주측정 불응’이 중대 범죄로 다뤄지는 것처럼, 약물 분야에서도 “검사를 거부하면 더 큰 처벌을 받는다”는 구조로 옮겨가는 셈이다.
약물운전 적발 시 ‘무조건 면허 취소’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강한 부분은 행정처분이다.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혈중 농도나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명문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지금까지는 일부 사례에서 정지·취소가 재량 범위에 놓이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약물운전 = 즉시 면허 박탈”이 기본 원칙이 된다.
경찰청은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곧바로 배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음주운전보다 느슨하다는 인식을 없애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조건부 면허 + 시동잠금장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관리도 한층 촘촘해진다. 최근 5년 내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 기간(통상 2년)을 마친 뒤 다시 면허를 따려면, 2026년 10월부터는 ‘조건부 면허’만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면허는 알코올 점화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형태로, 운전자는 출발 전 호흡을 불어 알코올 농도가 0에 가깝다는 것이 확인돼야 시동을 걸 수 있다. 장치 없이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 불게 하는 등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나아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면허 갱신은 ‘생일 기준’으로 바뀐다
일반 운전자에게 직접 체감되는 제도 변화도 있다. 지금까지는 “갱신 연도 안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아무 때나” 갱신하면 됐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본인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총 12개월 안에 갱신해야 한다.
연말에 갱신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시험장·경찰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줄이고, 고령운전자 교육·인지검사 등도 생일 기준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이다. 일부 제도는 기존 연도 기준과 새 ‘생일 기준’ 중 선택할 수 있는 과도기를 거쳐, 장기적으로는 생일 기준 방식이 표준이 될 전망이다.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는 2026년 이후
경찰과 입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물운전과 상습 음주운전을 동일한 수준의 ‘고위험 범죄’로 인식시키고, 단속 이후에도 장치 의무화·조건부 면허 등으로 재범 자체를 구조적으로 막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면허 갱신·도로 연수 제도는 현실에 맞게 조정해, 안전교육과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보완책도 병행된다.
2026년 이후 도로 환경에서 운전자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명확하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약물에 취하거나, 반복적으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순간, 단순 범칙금을 넘어 형사처벌과 즉각적인 면허 상실을 감수해야 하는 시대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