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공짜폰’ 등장? 10년 9개월 만에 폐지되는 단통법
스마트폰을 바꾸려고 계획 중이라면 오늘(22일)부터는 스마트폰을 살 때 조금 더 발품을 파는 걸 추천해요. 어디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동안 스마트폰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제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10년 9개월 만에 사라지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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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단통법은 2014년 10월 도입됐어요. 당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 간 보조금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소비자들은 할인을 많이 해줘 ‘핸드폰 성지’라 불리는 대리점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했고, 정보력이 뛰어난 몇몇 소비자만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어 차별 논란도 컸어요. 제값을 주고 사면 ‘호갱’이라는 말이 생겼던 것도 이때였는데요. 정부는 소비자 간 차별을 막고 유통 질서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단통법을 도입한 거예요. 통신사가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했고,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요금할인(선택약정) 혜택을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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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폐지하는 이유는?
이통 3사의 과열 경쟁은 사라졌지만, 단통법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이에요:
- 소비자 혜택 줄고 ⬇️: 보조금 경쟁이 줄면 요금제 가격 경쟁으로 통신비가 낮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커졌어요. 단말기 가격은 계속 올라 스마트폰 한 대에 수백만 원 시대가 시작됐고요. 마케팅 비용을 수백억 원씩 줄인 이통 3사만 이득을 본 거예요.
- 불법 지원금은 계속되고 😈: 불법 지원금 ‘성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보 불균형으로 소비자 차별이 심해졌고, 누구를 위한 단통법이냐는 비판이 끝이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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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뭐가 달라지는 거야?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 지원금 공시 의무 사라져요 📢: 통신사들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져요. 그동안 통신사들은 홈페이지에 스마트폰의 요금제별 지원금을 번호이동∙기기변경 여부에 따라 딱 적어서 안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알려도 되는 것.
- 추가지원금 15% 상한선도 없어져요 💰: 대리점 등 유통사들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정이 사라져요. 지금까지는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이 통신사들이 책정한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넘기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보조금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단말기 출고가를 뛰어넘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도 있게 된 것. 하지만 모든 지원금과 조건, 결합상품 가입 여부 등을 계약서에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고.
- 요금 할인과 추가지원금 모두 받을 수 있어요 💸: 단말기 지원금 대신 통신요금을 25%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할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약정할인 방식과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그동안에는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없었다고.
- 가입유형별 혜택 달라져요 🙆: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별 차별도 허용돼요. 번호이동은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는 만큼 더 많은 지원금이 책정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단통법 폐지 초반에는 번호이동이 많을 거라는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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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통신비 부담 줄어들까?
-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야 🙌: 보조금 경쟁 제한이 사라지면, 소비자는 새 스마트폰을 살 때 유리한 조건을 찾아 통신사를 갈아탈 기회가 지금보다 많아질 거라 기대해요. 특히 실시간으로 가격 정보를 비교하고 ‘성지’를 찾아다니는 소비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 통신비 부담 안 줄어들 거야 🙅: 과거와는 시장 환경이 달라진 만큼 법 폐지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관점도 있어요. 스마트폰 제조사 수가 줄었고, 중고폰∙자급제폰 등으로 보조금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동시에 지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위약금도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은 여전히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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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 뉴스
소비쿠폰 신청 시작하세요! 💰
어제(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됐어요.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첫 주인 이번 주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해요. 요일제에 따라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고,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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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5거래일 연속 오르며 연중 최고가 경신 📈
삼성전자 주가가 5거래일 연속으로 오르고 있어요. 장중 한때 6만 8,800원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가를 또 한 번 갈아치웠는데요. 이재용 회장의 무죄 확정 판결이 상승세에 불을 붙인 데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기름을 부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1조 원 넘게 사들이고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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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상승세로 방향 튼 비트코인 🪙
미국 의회가 가상자산 관련 3개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자 주춤하던 비트코인이 다시 12만 달러를 돌파하며 반등에 성공했어요.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지니어스 법'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친 상태예요. 이에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1억 6,300만 원대를 넘어섰는데요. 특히 국내 투자자들이 잔뜩 매수한 리플은 하루 만에 17% 넘게 뛰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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