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찰 행동이 공권력 기준…법 집행 과정·결과 정의로워야"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 현장서 몸소 실천하길"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경찰 덕분…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7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모든 힘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라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이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일선 경찰관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찰은 초국경 스캠 범죄 척결과 범죄 피해 예방을 주도하며 국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도 바로 경찰 여러분의 활약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경찰에 감사의 뜻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 범죄 발생률, 매우 높은 수준의 범죄 검거율을 자랑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과 한국을 찾는 수많은 해외 관광객이 늦은 시간에도 걱정 없이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것 또한 모두 경찰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국의 14만 경찰 가족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과 치안 환경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재적소에 도입하고,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차단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경찰이 돼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