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사장이 짜장 처음 보는 척"...커지는 '주 69시간' 비판 여론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은 특히 대통령실하고 고용노동부 사이에도 사전에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추진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김상일> 그러니까요. 지금 당정일체를 강조할 게 아니라 용정일체를 강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런 경우가 처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 노동부 장관의 발표, 그다음에 교육부의 발표 등등 여러 번 있었는데 아직도 이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의도의 권력을 장악하는 데 시간을, 머리를 너무 많이 쓰시는 것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앵커> 개편안을 놓고 혼선이 계속되니까 야당에서는 또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야권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제껏 주 69시간제를 추진해놓고 이제 와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니 대통령도 모르게 정책을 결정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대체 무엇을 보고 정책을 확정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도깨비가 정책을 결정하기라도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대통령은 책임 없다며 발을 빼려는 것 아닙니까. 정말 뻔뻔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실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재랑 / 정의당 대변인 : 노동부가 국민 과로사 시키는 노동 개편안을 던져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는데 행정부 수장이 대통령이 아무것도 몰랐던 양 능청맞게 유감을 운운했습니다. 중국집 사장이 짜장면 처음 보는 것 처럼 굴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집 사장 비유까지 나왔는데요.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야권에서?

◆이종훈>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조율이 안 됐다거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고용노동부가 많이 본 결과다. 그래서 사실은 우려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통령실을 설득을 못한 결과다라고 봐요.

이번 정부의 특징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추진력이 좋은 거죠. 밀고 나가면 부처에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우려가 좀 있어도. 가능하면 맞춰주는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데 사실은 노동시간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도 비슷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 부분도 그 당시에 주 52시간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 현장이 굉장히 많다.

특히 대기업하고 중기업하고 소기업하고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커요. 현장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일률적으로 주 52시간제. 대기업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이미 그 당시부터 나왔습니다. 벤처 그쪽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그런데 상징성,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밀어붙였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요. 이번에도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는 거죠. 반대 방향에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거는 주 52시간제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유연화를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1차적으로 그걸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 규모에 따른, 또는 업종에 따른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정밀하게 세분화해서 만들지 않으면 이거 현장의 목소리를 다 담기 어렵고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고, 야당도 사실은 이렇게 무조건 정치적으로 이거 잘됐다 싶어서 물고 늘어질 사안이 아니에요.

정말로 민생 생각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요즘에 민생 계속 얘기하던데 노동 현장을 좀 다니면서 이 상황 얘기를 청취를 하셔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왜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를 안 갑니까? 그런 데 가서 그쪽의 상황도 좀 얘기를 들어보면 무조건적으로 정부 쪽에서 노동시간제 유연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만 하기가 어려운 그런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양당 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너무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