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금투세 폐지로 시장 불안 제거... 여야 힘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 2조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정부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약 75조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안정적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자금조달 비용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채 시장 희소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친화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