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퀴어축제 관련 대구시 법령해석 반려”

[KBS 대구]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촉발된 도로점용허가 문제를 두고 대구시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가운데, 법제처가 대구시의 요청을 반려했습니다.

법제처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판단은 설치되는 시설물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대구시의 요청 내용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법제처가 집회신고가 되더라도 도로점용허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ea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