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10·15 부동산 대책에 "청년·서민 죽이는 '주택완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1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국민의 삶이 힘들어진다.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해 내일(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장 대표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것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다.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반영되면서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만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라면서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즌 2이자 집값 폭등 시즌 2"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투기와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장 대표는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세제를 개편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려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할 때까지 국민을 옥죄는 것"이라며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정에 피눈물 흘리는 것은 결국 청년과 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이런 대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서민·중산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국민 주거안정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