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소득세 물가연동제 검토… ‘월급쟁이’ 납세 애국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과세 표준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11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가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실질소득은 그대로지만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세수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감소할 리스크(위험)가 있다.

최 부총리는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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