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디어폴’ 설치 규제 철폐…외국인 인플루언서 비자 완화도 건의

서울시, 규제철폐 가동 60일째
생활밀착형 규제철폐 10건 추가발표
강남·명동 등에 있는 미디어폴 자치구 확대
연예인 중심 E-6 비자에 유튜버도 포함 건의

서울시가 현재 강남과 명동 등에만 있는 ‘미디어폴’을 시내 전역에 설치할 수 있게 규제를 철폐해 실시간 날씨 와 각종 행사 정보 등을 시민에게 안내한다. 또 연예인·배우 중심의 외국인 E-6(예술흥행) 비자를 유튜버와 SNS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까지 확대할 수 있게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3일 서울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10건을 발표했다.

인도에 설치되는 옥외 광고물인 미디어폴은 날씨를 비롯한 공공정보는 물론, 미디어 아트와 브랜드 광고까지 담아 보여줄 수 있는 ‘가로(街路) 영상문화시설’이다. 하지만 현행 조례상 미디어폴 제작·설치는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사업’ 때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설치가 제한돼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규제를 풀어 모든 자치구에서 미디어폴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관련 색채 선택도 전면 자율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 조례상 창문 이용 전광류 등은 상업지역 1층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업지역은 물론 전용·일반 주거지역 내 2층 이하 설치도 가능하게 규제를 완화한다.

또 서울시 외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한정된 보증재원으로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도록 ‘신용보증규정’상 타 지역재단을 이용 중인 기업을 중복 보증 제한기업으로 정의해왔다. 그러나 오는 6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용보증규정’을 개정한 이후에는 보증한도가 5000만원이고 타 시도 이용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4000만원을 신규로 보증지원 해준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도 간소화한다. 민간기업과 계약 시 필수적으로 요구했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7종의 서류를 ‘계약이행통합 서약서’ 단 1종으로 줄인다.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시장 내 점포 임대 계약시 소액 수의계약(현금 100%), 고액 수의계약(현금 70% 이상), 입찰계약(현금 20% 이상) 등 임대 방법에 따라 보증금의 20~100%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 충족시에만 일부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임대계약 방법에 관계없이 보증금의 1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임대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한다. 올해 3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발굴 및 가동 외에도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불편 사항 완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연예인, 배우, 공연자 중심의 외국인 E-6(예술흥행) 비자를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까지 확대하는 ‘크리에이터의 비자 요건 완화’를 건의한다.

현재 외국인 크리에이터는 관광 또는 방문비자로 입국 후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외국인 크리에이터가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해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 밖에 자동차 무보험 운행, 무단 방치 시 부과하는 범칙금을 사회·경제적 약자에 한해 일시납에서 분할납부로 바꾸는 법령 개정과 현행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중화장실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정부에 건의한다.

시는 올해의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지난 1월 3일 발표한 규제철폐 1호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6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 일상 속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중앙정부 소관은 적극적인 법령 개정을 건의해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