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미래등기시스템의 장점과 단점

류태열 다산공인중개사·가맹거래사사무소 대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미래등기시스템'이 올해 1월 3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를 단순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 도입된 미래등기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등기절차를 모바일 앱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한 플랫폼이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절차가 간편해져 전자신청이 활발해질 것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먼저 매도인은 오히려 과거보다 불편해질 수 있다. 기존엔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일에 중개사무소에서 법무사에게 업무를 맡기고, 잔금이 들어오는 것만 신경 쓰면 됐다. 이젠 미래등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행정정보 연계 동의' 링크를 클릭하여 모바일 앱을 통해 각종 전자서명을 직접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고령인 경우 모바일 앱 활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거래엔 거액이 오가는 만큼 해당 링크가 정말 안전한지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종이 서류를 직접 눈으로 보고 거래하고 싶은 심리도 크다.

소유권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방식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중 하나로 통일하게 한 것도 혼란을 가중하는 요소이다. 이전처럼 법무사를 통해 대면 절차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진행하면 매수자가 은행에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이용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현재는 법원이 기존의 거래 방식도 새 시스템에서 가능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래등기시스템의 활용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하여 부동산 거래 시 자금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등기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거래의 편의성도 높였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미래등기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업계 종사자,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에게 이용 방법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으로 새로운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고객들에게 안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새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류태열 다산공인중개사·가맹거래사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