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총장 탄핵 추진키로…헌정사 첫 의결되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후폭풍
심우정 탄핵키로…"민심 노도, 호위검찰 쓸어갈 것"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며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170석으로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 방침을 확정한 만큼 국회 본회의 의결까진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총장 탄핵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은 한 번도 없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공직자 5명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1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됐으나 이듬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엔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안동완 검사,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차장 검사를 탄핵했고 이 중 안동완·이정섭 검사의 탄핵은 기각됐다. 지난 8월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이 가결돼 헌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밖에 현직 검사 4명의 탄핵도 추진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고부터 김 총장 탄핵을 시사해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심 총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노아의 홍수 같은 민심의 노도가 저항하는 권력과 호위하는 검찰을 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대한민국 검찰이 김 여사 개인 로펌인가. 검찰의 수사 보고서는 한 편의 변호인 변론 요지서를 보는 듯했다"며 "이제 국민은 정치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은 국민 명령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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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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