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세 체납 '400억'…매년 늘어

외국인의 국세 체납액이 매년 늘면서 지난해 4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4천847명은 국세 397억원을 체납했습니다. 

이 중 소득세가 206억원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부가가치세가 154억원, 양도소득세가 31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34억원에 불과했던 체납액은 2021년 248억원, 2022년 347억원에 이어 지난해 397억원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국적별 체납액은 별도로 분류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과세당국에서 '세금먹튀'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체납 관리에 더욱 철저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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