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나토 실무회의서 英·佛·발트3국 제외…동맹 선별 논란

다음 달 폴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미래 논의 회의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주도하는 베르겐 그룹 형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폴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실무그룹 회의에 영국과 프랑스, 발트 3국 등 일부 주요 동맹국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 폴리티코는 30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의 정책에 협조적인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구분해 사실상 명단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회의는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엘브리지 콜비가 주도하는 나토의 미래 논의 자리다.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제외된 국가들은 나토 내 군사적 비중이 상당한 나라들이다. 이들 국가 외교관들은 자신들이 회의에서 제외된 기준과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제외 동맹국 관계자는 "우리는 요구받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며 "기준이 무엇인지, 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미 국방부는 논평을 거부했다.

"국방비 5%와 이란전 불참"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은 집권 이후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이란 전쟁 불참과 국방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다. 특히 일부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5%라는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나토를 두고 미국이 동맹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에는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면서 한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6개국으로 시작한 베르겐 그룹"

콜비 정책차관은 지난 6월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나토 회원국 가운데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폴란드·독일·네덜란드 등 6개국을 초청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이후 유사한 회의가 두 차례 더 진행됐고 이 형식은 베르겐 그룹으로 불린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모범적인 동맹국을 장려하고 미국의 이익을 지지하지 않는 국가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앞서 지난 4월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동맹국을 사실상 구분하는 명단을 작성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나토는 합의제를 기본 작동 원리로 삼는 기구다. 핵심 회원국을 뺀 소그룹 협의가 반복되면 기구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흔들린다. (사진 출처=다음뉴스·다음 이미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