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에서 ‘유예’ 그리고 ‘보완’까지...시기따라 바뀐 이재명의 금투세 입장

‘원안 시행’ 입장서 대선 후 ‘유예 필요성’ 피력
연임 후 전당대회 거치며 ‘보완 시행’으로 선회
24일 공개토론회 거치며 입장 최종 정리할 듯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하기 위해 승강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이충우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민주당 내의 논쟁의 불씨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인터넷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금투세를 ‘재명세’라고 칭하며 금투세 폐지에 민주당도 찬성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대표 연임 출마 선언을 하며 외연 확장을 위해 금투세를 화두로 꺼내 들었지만, 민주당 당원 사이에서는 ‘재명세’로 인해 도리어 역풍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투세 시행 대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현 민주당 대표)가 8일 인천 청라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2022.3.08 [이승환 기자]

이 대표는 시기에 따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여 왔다. 대선을 앞둔 이 대표는 2023년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보다는 증권거래세에 초점을 맞춰 입장을 내놓았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에 맞불 차원에서 내놓은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이 대표는 대선과정인 2022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와 연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며”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금융 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향후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금투세 시행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발언이었다.

“금투세 2023년 도입 강행, 지금 굳이 해야하느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당 대표 복귀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주형기자]

그러나 대선 패배 이후 당 대표가 된 그는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유예’ 입장으로 선회한다. 이 대표는 2022년 11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마당에 우리가 강행하자고 고집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미 투자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주가나 시장이 얼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야당에서 추진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실질적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가 분위기상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2022년 12월 국민의힘과 2023년 예정된 금투세 시행 유예에 합의한다.

“금투세 시행 지금 상황서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 맞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올해 7월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2년 뒤 2024년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시행 유예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근본적으로는 거래세와 연동돼 있어서 함부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고 대한민국 장래가 어두워서야 주식 투자 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 맞나”고 반문했다. ‘시기 문제’를 언급하는 등 유예나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치러진 당대표 티브이 토론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은 ‘유예’에서 ‘보완 시행론’으로 변화한다.

MBC 당대표 후보 토론에서 금투세의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래세를 대체하는 것이라 없애는 건 신중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식시장 악화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피해마저도, 조금 올랐는데 세금 떼버리고, (투자자들이) 억울할 수 있겠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CBS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금투세는 정부의 원인이 제일 컸기에 정부의 일시적인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 있겠다”며 유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했다. 그는 “논의해 볼 수 있다”는 말로 유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연간 1억 원, 5년간 5억원 소득에 대해서는 면제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6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스튜디오에서 방송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4.8.6 [국회사진기자단]

그러나 이후 토론에서 이 대표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KBS 당대표 후보 토론에서는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기존 법에는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총 2억5000만 원을 벌어야 과세 대상”이라며 “이를 연간 1억 원 정도로 올려 5년간 5억 원을 버는 데 대해선 세금을 면제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제안을 반영한 법안을 발의했다.

SBS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조세는 징벌이 아니다”라며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5000만 원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저항한다”고 발언했다. 5000만 원 한도를 지적하며 다시 한번 보완 시행론에 무게를 실은 발언을 한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금투세 유예가)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금투세를 협상 테이블로 올려야 한다”며 “진짜 민생과 국민의 행복을 기준으로 경쟁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여러 차례 이 대표에게 금투세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한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함께 논의하자고 압박하자 보완 시행론으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대표회담후 보완 시행령에 무게… 공개토론회 결론 낼 듯

이 대표는 이후 9월 1일 성사된 여야 대표 회담에서 금투세의 보완 시행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 유예를 제안했으나 회담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접견실로 이동하고 있다.2024.9.1 [김호영기자]

이재명 대표는 주식 투자에 일가견이 있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관보에 따르면 2018년 3월 말엔 SK이노베이션 2200주,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 4500주, KB금융 2300주, LG디스플레이 8000주, 성우하이텍 1만6000주 등 총 13억1000만원어치를 보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잘 헤아려주지 않겠냐는 기대도 존재한다.

민주당은 24일 금투세와 관련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는 금투세랑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아직 잡지는 않았다”며 “만약에 잡았다 하더라도 토론회 결과를 기초로 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주식 투자 경험이 풍부한 이재명 대표가 개미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는 결정을 내릴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