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인구 문제 해결, 과학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종합)

전임 정부 겨냥 "출산율 높이는 데만 초점..포퓰리즘" 지적
"인구위기 장기전..임기내 추세 돌리는 전기 만들어야"
저출산고령사회委 전면 개편..지방서 '제2국무회의'도 정례화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며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 지방 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를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자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후 비공개 토론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축소사회 도래·초고령사회 진입 등 3대 요인에 직면했다는 게 기재부의 진단이다.

기재부는 또 ▲ 고용 불안 ▲ 주거 부담 ▲ 출산·육아 부담 ▲ 교육 부담 ▲ 일ㆍ가정 양립 등 5대 저출산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대응에 있어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인구 위기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적어도 우리 정부 임기 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동력 하락 등을 인구 정책의 관점에서 검토해달라고 각 정부 부처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성장의 볼륨을 높이는 한편 돌봄과 교육에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양질의 인력을 확충할 방안 등을 다양하게 짚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가 세종에서 주재하는 두 번째 국무회의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오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새 출발 기금 시행령을 의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위원회 40％가량을 정리하는 법안과 관련, "유명무실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고민 없이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중복위원회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와 관련,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국제 질서의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한국·캐나다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 광물에서부터 인공지능(AI)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을 끌어냈다"며 부처별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인류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과 국격에 걸맞은 기여를 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