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매기면 거래량 증발?”…해외 6개국 분석해보니

미·영·독·일·브라질·인도 6개국 분석
양도세 30% 부과 인도, 거래량 87% 급락

미국·영국·독일·브라질·일본·인도 등 6개국 대표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사건 전후 30일(단기) 간 거래량 변화율 비교. [자료=코어시큐리티]

내년부터 정부가 예정대로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하기로 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별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제도 도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7일 코어시큐리티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는 ‘해외 가상자산 과세 관련 이벤트 전후 거래량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 영국, 독일, 브라질, 일본, 인도 등 6개국의 대표 비트코인(BTC) 현물 시장 가격 및 거래량 추이를 가상자산 과세 관련 사건 전후로 최단 7일부터 최장 1년간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각국에서 가상자산 과세 신고 및 정보 보고 환경에 변화를 가져온 주요 사건을 기준일로 설정했다. 분석 대상 사건은 과세 제도 신설, 세무 집행 강화, 거래정보 보고 의무 시행 등을 다양한 사례를 종합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경우 2019년 7월 26일 국세청(IRS)의 세무준수 안내문 발송을 통한 가상자산 세무 집행 강화, 영국은 2018년 12월 19일 국세청(HMRC)의 개인 가상자산 과세 가이드 공개를 분석 시점으로 삼았다.

또한 독일은 2022년 5월 10일 연방재무부(BMF)의 가상자산 세무지침 공개를, 브라질은 2019년 8월 1일 가상자산 거래정보의 국세청(RFB) 보고 개시를 기준일로 설정했다.

일본은 2018년 11월 21일 국세청(NTA)의 신고 간소화 방안 제시를, 인도는 2022년 4월 1일 가상디지털자산(VDA) 양도소득 30% 과세 시행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연구소는 국가별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사건 전후 시간대를 7일(초단기), 30일(단기), 90일(중기), 365일(장기)로 나눈 뒤 각국 대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법정화폐 거래쌍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수량 기준 거래량과 비트코인 종가 변화율을 측정했다.

미국·영국·독일·브라질·일본·인도 등 6개국의 가상자산 과세 관련 주요 이벤트 발생일 및 세부 성격. [자료=코어시큐리티]

연구소 분석 결과 과세 관련 사건 발생 이후 6개국 대표 표본을 합산한 일평균 거래량은 사전 기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위축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인 7일 보다 30일 이후 거래량 감소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만 국가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각국 제도의 성격과 당시 시장 환경에 따라 거래량 증감의 방향은 확연히 엇갈렸다.

각국의 가상자산 과세 관련 사건 발생 전후 7일간 미국의 코인베이스(Coinbase) BTC-USD 거래량은 22.49% 감소했고, 인도의 와지르엑스(WazirX) BTC-INR 거래량은 50.15% 급감했다.

반면 브라질 메르카도 비트코인(Mercado Bitcoin) BTC-BRL은 148.42% 폭증했고 독일 크라켄(Kraken) XBT-EUR는 55.4%, 일본 비트뱅크(bitbank) BTC-JPY는 20.11%, 영국 코인베이스 BTC-GBP는 4.78% 각각 증가했다.

사건 발생 전후 30일간 비교시 비트코인 거래량은 인도(-59.96%), 미국(-54.7%), 영국(-33.78%), 브라질(-19.5%)의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반면, 일본과 독일은 각각 118.04%, 33.34% 증가했다.

중장기적인 흐름 역시 국가마다 상이하게 전개됐다.

각국의 가상자산 과세 관련 사건 발생 전후 90일을 비교한 결과 인도, 미국, 브라질의 거래량은 각각 53.66%, 48.72%, 38.49% 감소했다. 그러나 독일, 일본, 영국의 거래량은 각각 32.70%, 18.42%, 12.77%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가장 긴 분석 기간인 사건 1년 전후를 비교보면, 인도의 거래량은 무려 86.86%나 증발하며 심각한 시장 침체를 겪었고 독일과 브라질도 각각 44.45%, 6.54% 감소했다. 이에 반해 영국은 45.79% 증가했고, 일본과 미국도 각각 13.53%, 4.75% 늘어나 장기적으로는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영국·독일·브라질·일본·인도 등 6개국 대표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사건 전후 1년(장기) 간 거래량 변화율 비교. [자료=코어시큐리티]

연구소가 주목한 점은 각국의 가상자산 과세 관련 사건 발생 전후로 통상 정비례하는 비트코인 가격 변동과 거래량의 관계가 국가별로 발표한 과세 제도의 성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인도의 경우 과세 관련 사건 발생 당시 30일 전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0.25%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절반으로 급감한 뒤 1년 뒤에도 거래량이 -86%까지 줄면서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양도소득에 30%라는 고율 과세를 부과하고 손실 상계를 불허한 인도의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비트코인 가격 흐름과 무관하게 투자자들의 거래 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일본은 2018년 11월 당시 비트코인캐시 하드포크 관련 시장 불안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환경에서도 거래량은 오히려 118% 급증했다.

김태일 코어시큐리티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사건들의 해외 각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내 거래량 변화에 미친 영향은 국가별 거래환경과 시장 흐름이 함께 반영돼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다”며 “일부 해외 사례처럼 가상자산 과세는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지만 중장기 영향은 국가마다 달라 결국 세율 자체보다 과세제도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계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해외 사례에서 과세·신고 환경 변화가 거래활동에 미친 영향이 국가·기간별로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 만큼 국내 가상자산 과세 제도 설계 과정에서도 단기 반응만으로 정책 효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시사점을 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마련한 이후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