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원전지원금 근거 마련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고리원전과 불과 11.3㎞ 웅상 원전 지원금 0원
15㎞ 떨어진 부산 철마는 수혜
김태호 의원 발전소 주변 지원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반경 5㎞ 이내에서 15㎞로 지원대상 거리 넓히는 게 골자
시, 12월까지 10만 명 목표

경남 양산시가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원전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고리원전과 가깝지만 지원금을 받지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 개정안에 힘을 보태기 위한 취지다.

한 주민이 양산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명지에 서명을 하고있다. 양산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제공

23일 양산시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원전주변지역 범위 확대를 위한 범 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10만 명 서명을 목표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안내베너와 서명지를 비치하고 서명을 받는다.

시는 이·통장 회의는 물론 각종 행사와 단체 회의 때도 참석자의 서명참여를 권유하고, SNS와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관련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가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양산 웅상지역이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과 불과 11.3㎞ 거리에 있는데도 현행 거리규정 때문에 지원금을 한 푼도 못받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부산 기장군의 경우 철마면은 고리원전과 15㎞ 떨어져 양산 웅상보다 더 멀리 있는데도 같은 행정구역이라는 이유로 매년 장학금과 지역 숙원사업 등을 원전 지원금에서 지원받아 양산과 대조를 보인다. 기장군의 경우 매년 300억 원 상당의 원전관련 사업 지원을 받고있다.

지난 2월 정부가 개정한 지방재정법에서 상식에 벗어난 규정 때문에 양산시가 원전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빠진 것도 서명운동을 촉발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 개정 법률은 ‘광역자치단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산시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김태호 국회의원(국민의힘·양산을)이 최근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힘을 실어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있다.

이 개정안은 원전 등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반경 5㎞ 이내에서 15㎞로 확대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양산 웅상지역의 한 주민은 “인구 10만여명의 웅상은 고리원전과 지척에 있어 위험을 항상 안고산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30㎞이내)에 있어 매년 방재훈련을 받는데도 원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