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만든 거 중국이 1년 만에 만든다" 기술이 다 뺏기는 이유

💥 “한국이 만든 거, 중국은 1년 만에 복제”…HBM 핵심 기술 유출 파문

“몇 조를 들여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넘겨줬다”는 분노가 터져나왔다. 지난 7일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가 회사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무려 1만1천여 장의 자료를 사진 촬영까지 동원해 유출했으며, 자료에는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 메모리(HBM) 구현에 필수적인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포함돼 있었다. 일부 문서에서는 회사 로고와 ‘대외비’ 표시가 삭제된 흔적까지 발견돼 사전 계획이 뚜렷했다.

📌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이 통째로 외부로 빠져나간 사건

🇨🇳 화웨이 자회사 스카우트 제안…‘기술 담보’ 이직 시도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자회사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뒤,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기업 두 곳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기술을 담보로 스카우트를 받은 셈이다. 검찰은 이를 “국가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 핵심 인력이 기술과 함께 경쟁국으로 이동하는 ‘인재 유출’ 문제

📊 해외 기술 유출 72%가 중국행…첨단 제조업 직격탄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2024년 1~10월 해외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25건, 이 중 72%인 18건이 중국과 연결돼 있었다.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 8건, 반도체 7건 등 첨단 제조업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유출 건수는 전년 대비 5배 증가한 10건으로, 산업계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이 직접 노출되는 심각한 상황

🔍 수법은 더 정교하게…삼성·SK 사례 잇따라

지난해 1월, 중국 배터리 기업 Svolt가 삼성SDI·SK온의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전·현직 직원 5명이 기소됐다. 같은 해 삼성전자 전 임원은 18나노·20나노급 D램 공정 설계도를 외부로 유출해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 법인을 세우려다 적발됐다. 설계도에는 온도·압력 등 700여 단계의 미세 공정 정보가 포함돼, 경쟁국이 수년치 연구개발 성과를 단숨에 확보할 수 있었다. 2021년에는 디스플레이 자동화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 2,400억 원 규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 ‘산업 스파이’ 수법 고도화…대기업도 예외 없다

🛡 법만으로는 부족…내부자 차단이 관건

정부는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과 대외무역법을 보완하며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무리 강력한 법과 보안망도 내부자의 배신 앞에서는 무력하다. 첨단 기술이 한 번 유출되면 기업뿐 아니라 국가 산업 기반까지 흔들린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추격 속도를 고려하면, 정밀하고 선제적인 기술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며 지금이 ‘산업 생존 전쟁’의 분수령이라고 경고한다.

📌 내부자 리스크 차단이 기술 주권 지키는 마지막 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