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밀렸는데…“최저임금 42% 올려준다고?” 포퓰리즘 공약 쏟아지는 일본

하나은행 본점에 엔화가 놓여 있는 모습. 2024.3.27 홍윤기 기자

지난 1일 출범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중의원 선거(총선) 투표가 27일 이뤄지는 가운데 각 정당이 최저 임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실제 인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을 비롯해, 공명당, 입헌민주당 등 많은 정당이 선거 공약 중 하나로 2020년대 최저임금 시급 1500엔(약 1만 3700원)을 내걸었다. 올해 일본 최저임금은 역대 최대폭인 51엔 인상돼 전국 평균 시간당 1055엔(약 9600원)이다. 전임 정부는 1500엔 시대를 2030년대 중반에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2020년대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임금수준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유독 낮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해 최대 수준의 인상을 단행했지만 최저임금이 한국보다도 낮다. 한국은 올해 기준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이고 내년에 1만 30원이 된다. 닛케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물가 차이 등을 고려해 구매력 평가로 환산한 일본의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 프랑스와 독일보다 40% 가까이 낮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의 사례에서 보듯 급격한 인상은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당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숫자만 내세우고 있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당들이 최저임금 1500엔 인상 공약을 앞다퉈 내놓자 기업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지난 22일 회견에서 “2020년대 1500엔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약 7.3%, 3년 내 달성을 하려면 매년 12% 정도씩 인상이 필요하다. 임금 인상 노력은 중요하지만 무리한 논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역시 걱정이 태산이다.

27일 일본 중의원 선거가 열린 가운데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2024.10.27 EPA 연합뉴스

이날 선거는 출범 한 달가량 된 이시바 내각의 신임을 묻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8일 만에 하원인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거를 실시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단기간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이다. 총선을 서두른 이유는 새 내각 출범으로 국민 기대가 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지지율이 낮은 여당에 그나마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침 7시에 시작한 투표는 오후 8시 종료된다. 전국 289개 소선거구(지역구)와 11개 권역의 비례대표(176석)를 합쳐 중의원 전체 465석의 주인을 새로 뽑는다.

일본 국회는 총선 이후 조만간 다시 총리 지명 선출을 위한 특별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시바 총리가 이번 선거 승패 기준으로 여당 과반 의석 달성을 내세운 가운데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야당의 반발로 이시바 총리 지명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