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푸틴 체포영장 발부 “아동에 대한 전쟁범죄 책임”

러 외무부 “우리나라에선 아무 의미 없는 결정”
우크라 측 “역사적 결정…러 정권은 범죄집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모스크바 국제 음악의 전당에서 열린 ‘러시아 산업·기업인 연맹’(RSPP) 제17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3.16 타스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1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아동에 대한 전쟁범죄 책임이 있다며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우크라이나는 환영 입장을 밝혔고, 러시아는 ICC의 결정은 ‘의미 없다’고 일축했다.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2월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 비쇼로드 마을을 방문해 러시아군의 미사일 타격으로 손상된 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2023.2.28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ICC는 지난 13일 뉴욕타임스(NYT) 등 일부 외신에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보도됐을 때만 해도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성명에서 “(당초) 피해자와 목격자를 보호하고 수사 보호를 위해 영장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면서 “그럼에도 현재도 해당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영장 공개가 추가적인 범죄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ICC 서기국에 영장 발부 사실과 피의자 이름, 혐의 등을 공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 이익에 부합한다고 봤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ICC의 체포영장 발부 의미를 일축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ICC의 결정은 법적 관점을 포함해 러시아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러시아는 ICC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며 그에 따른 의무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ICC의 체포 결정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ICC의 결정이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것은 우크라이나와 전체 국제법 시스템에 대한 역사적인 결정이다. 러시아 정권이 범죄 집단이며, 지도부와 부하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신호를 세계는 받았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인 안드리 예막도 “이번 결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환영했다.

ICC는 1998년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기구로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와 침략범죄 등에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ICC는 개인만 처벌하며 국가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