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도 높아” “거짓 대답 우려” 경남 법조계 AI 활용은

단순 자료 검색·문서 작성도
업무 효율성 높여 호평 받아
허위 자료 생성 우려 목소리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타운. /경남도민일보 DB

경남 법조계가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실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다. 판례 등 단순 자료 검색부터 서면 작성까지 두루 활용돼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평가와 허위 판례 인용 등 문젯거리를 우려하는 반응이 교차한다.

경남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ㄱ 씨는 28일 "유료 법률 AI 서비스를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슈퍼로이어, 엘박스 등 시중 법률 인공지능은 판례·법령 등 검색부터 항소이유서 등 서면을 대신 작성해주는 기능까지 두루 갖췄다. 한 인공지능은 실제 변호사 시험에 나온 문제를 풀어 정답률 82%를 기록할 정도로 특화했다.

ㄱ 씨는 "시중 다른 AI 서비스는 법률 전문성이 떨어져 할루시네이션(허위 생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법률 AI는 그런 면에서는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모든 법률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령 등 검색에도 곧잘 쓰이고, 검토 의견서 같은 서면 작성 도움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중에 기술 변화에 느린 이들 빼고는 다들 활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ㄴ 씨도 "주변 변호사 10명 중 7~8명은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각자 활용법도 다양하다"고 전했다. 그는 "허위 생성 문제를 우려해 여러 AI 서비스를 교차로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업무에 활용하는 변호사들은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실제 한 법률 인공지능 서비스는 "다수 고객이 평균 43.9% 생산성 향상을 체감했다"며 "자료 검색, 초안 작성 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1.5배 높여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일부 변호사는 인공지능 안정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변호사 ㄷ 씨는 "민감할 수 있는 기록을 AI 서비스에 활용하기가 다소 걱정돼 자료 찾는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영 중인 법률 인공지능 서비스는 문서를 자동으로 암호화해 저장하거나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다며 보안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혹시 모를 문서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현직 판사 ㄹ 씨는 "보안 문제로 법원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AI를 활용하지는 않는다"며 "현재 사법부 자체 인공지능 모델이 개발 중이다"고 전했다.

법조계 역시 '인력 대체' 위협에 직면해 있다. 변호사 ㄱ 씨는 "자료 검색 등 업무를 AI가 대체해 저년차 변호사 고용 필요성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며 "언젠가는 대부분 변호사가 AI에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ㄷ 씨는 "경영 측면에서는 AI가 아무래도 나은 선택지라서 저년차 변호사를 대체하는 흐름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위 생성 논란도 난제다. 지난해 한 변호사가 지방법원 형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가짜 판례가 인용됐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가짜 판례를 검증하지 않고 제출한 것이었다. 경찰도 지난해 존재하지 않는 법리를 인용해 사건을 종결했다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외국에서도 법원에 가짜 자료가 제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영국 법원은 아예 인공지능이 생성한 가짜 자료를 변론에 활용하는 변호인은 법정모독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법조계도 자체 규율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별도 지침을 제정할 것인지, 기존 변호사윤리장전에 포함할지 고민이 깊은 분위기다. 변호사 ㄷ 씨는 "결국 지침이 나오기까지 변호사 스스로 참, 거짓을 검증하면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