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전 대학가도 시국선언…"참정권 침해 규명해야"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다. 충남대와 국립한밭대, 대전대, KAIST 등 대전권 대학 학생사회가 잇따라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충남대·한밭대·대전대·목원대·배재대·우송대·을지대·한남대·KAIST 총학생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등 학생자치기구는 지난 5-6일 각각 성명을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통으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일부 지역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정상적인 투표 절차에 불편을 겪은 점을 문제 삼으며,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대 제57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한 중대한 선거 관리 실패"로 규정하고 "국민의 한 표조차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는 단순 선언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와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경찰기동대가 시민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현장에서 시민의 문제 제기와 항의가 공권력에 의해 부당히 제압됐단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관계 당국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한밭대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는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 투표소에 도착했음에도 투표용지가 없어 정당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볼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적 참정권을 제한한 명백한 선거관리 실패"라고 주장했다.

KAIST는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명의로 공동 규탄문을 내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주권 침해 사례"라며 "여야 정쟁을 초월해 이 나라 민주주의 절차와 시스템 그 자체를 분명히 지적한다"라고 목소리를 보탰다.

건양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나 현장의 일시적 혼란으로 설명될 수 없다"며 "선거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 학생사회는 선관위를 향해 공통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대응 과정 공개 △관리·감독 책임 규명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현장 대응 매뉴얼 전면 재점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일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위와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