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담’이어 ‘SNS’…한동훈, 다음 행보는?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황순욱 앵커]
SNS에 글을 올리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 전 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특검법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잇따라 비판적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그러면서 존재감을 드러냈었는데 유독 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대위원장일 때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에서는 침묵을 유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까요?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이번 특검법 재표결은 21대 국회의원들이 할 사안이죠. 22대 당선인도 사실은 직접 결정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 무대 아래로 내려가 있는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될 의무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전당대회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등판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언론의 질문을 구체적으로 받겠죠.

그런데 아마 그 입장을 유추를 해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도 본인이 직접 법무부 장관이었고 법률가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발인이 무엇을 수사하고 어디까지 수사하고 어떤 절차로 수사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누가 수사할 것인지에 다 정하는 그런 사법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근대 사법 절차에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도 아마 이런 형태의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이런 특검법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유추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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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