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의 혼잡 속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무단 점유하거나 스티커를 위조하는 사례는 엄중히 처벌된다. 과태료와 법적 책임이 상당히 크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붐비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장애인 주차구역의 문제

교통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는 평소에도 붐비며, 곧 다가올 연말연시와 설날이면 더욱 혼잡해질 예정이다.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휴게소에서도 심각하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많아, 정작 필요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 운전자들은 먼 거리나 비좁은 공간에 주차해야 하며, 이동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교통약자를 위한 법적 보호구역으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공간이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강력한 제재 대상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격이 없는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주차구역 바로 앞에 차량을 세우는 것도 주차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50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 스티커를 위조해 부당하게 주차공간을 사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만료된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번호를 가리는 등의 꼼수도 종종 발견된다.

스티커 위조는 단속과 민원 신고가 늘어난 현재 절대 안전하지 않다. 차량 번호와 스티커 번호 불일치 등은 쉽게 적발된다. 고발 전문 유튜버나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 스티커 위조의 법적 처벌

장애인 스티커 위조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된다. 위조가 적발될 경우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되며, 이는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한다.

고발이 접수되면 공문서위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문서위조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를 침해하거나 악용하려는 시도는 큰 법적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