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중동전쟁 중단 결의안 1표 차 부결…상·하원 모두 무산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AP / 연합뉴스〉

미국 의회에서 중동 전쟁 개입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사 행동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이 상·하원에서 모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하원은 현지시간 16일 이란 관련 군사 개입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213표, 반대 214표로 단 1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결의안을 본회의에 올릴지를 결정하는 절차 표결이 진행됐으나, 찬성 47표, 반대 52표로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 주도의 제동 시도가 번번이 무산되는 양상입니다.

이번 하원 결의안은 방어 목적을 제외한 군사 활동을 제한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원은 지난달 초에도 유사한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당시에도 찬성 212표, 반대 219표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미국이 장기적인 분쟁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앞으로도 같은 취지의 결의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공화당은 군사 작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상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을 장기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승인 없이 개입한 경우 60일 이내 철수해야 하며,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이란과의 군사 충돌을 시작하며 전쟁 기간을 4주에서 6주 정도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이를 넘긴 상태입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으며, 이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