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D-day… 기업인 '줄소환' 예정

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안위 직원들이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의원들 자리에 놓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을 시작으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7일 국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는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며 대상 기관은 지난해보다 9곳 늘어난 802곳이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포함한 14개 상임위는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정무위원회는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 ▲플랫폼 기업 공정거래 문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 ▲갑질논란 등을 살펴 볼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티메프 모기업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와 이시준 재무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전준희 요기요 대표 등도 중소벤처기업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증인 108명, 참고인 54명 등 총 162명이 출석한다. 매해 과방위 국감에 불려 왔던 네이버와 카카오 수장은 이번에 빠졌다. 올해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이들 자리를 채웠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동통신 3사 중에서는 김영섭 KT 대표만 유일하게 채택됐다. KT의 최대 주주 변경 건과 알뜰폰 사업, 단통법 등에 대해 알아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살펴본다. 국정감사 첫날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들 세명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산자위는 이와 함께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개발탐사 ▲고준위 특별법 ▲재생에너지 전환 등의 이슈를 다룰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 부동산 대책과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2대 국회 첫 국감인 만큼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할 전망이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