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국외 출장 인원 상위권…제도 개선 요구
경남도의회의 국외 출장 인원이 전국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특정 도의원을 중심으로 출장이 집중된 점도 확인됐다. 반복적인 국외 출장, 예산 집행 적정성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국외 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경남도의회는 국외 출장은 39건으로 중복 인원을 포함하면 299명이 외국을 다녀왔다. 제주도의회(322명), 대전시의회(111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경실련은 7회 이상 국외 출장을 다녀온 도의원 명단도 공개했다. 제주도의회(30명), 대전시의회(6명), 경남도의회(5명)이 반복적으로 출장을 다녀온 사례 상위권에 올랐다.
경남도의회에서 박준(국민의힘·창원4) 도의원이 8회로 가장 많이 다녀왔다. 김진부(국민의힘·진주5)·박해영(국민의힘·창원3)·신종철(국민의힘·산청)·정규헌(국민의힘·창원9) 도의원은 7회로 뒤를 이었다.
경남도의회 총 출장일은 230일, 총 출장 예산은 7억 1045만 6960원이었다. 건당 인원수는 7.7명, 건당 평균 출장일은 5.9일이었다. 평균 출장 예산은 1821만 6845원이 쓰였다.
배정현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는 "일부 의원에게 반복적으로 기회가 집중되면서 그 속에서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며 "외국 출장 필요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남도의회 해외출장 자료 공개 현황을 보면 출장계획서·출장보고서를 비용을 포함해 완전 공개한 비율은 각 79%, 69%로 나타났다. 출장계획서 완전 공개율은 전국 평균(84%)보다 낮았으나 출장보고서 완전 공개율은 전국 평균(16%)보다 높게 나왔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은 "비용조차 숨기는 상황에서 과연 사후 검증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고서만 봐서는 비용도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해외출장의 적정성을 따지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외 출장 심사와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관리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의 공개 기준을 법령이나 통일된 지침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도 강조했으며,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요구도 내놨다.
반복적인 출장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기준을 별도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형식적 보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정활동으로 이어졌는지 검증할 수 있는 안도 요구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