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댱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 구형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까지 지켜지지 않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피고인 결백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10년 이상 피고인을 섬긴 전 공무원 배모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며 "하급자의 책임으로 몰고 자기는 빠져나가려는 태도 역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8월13일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재개된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경선 캠프에서 김씨의 수행팀장 역할을 담당했던 A씨 등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등 이날 결심 공판까지 5차례 추가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 중요한 일을 하셔야 할 분들이 시간을 낭비하게 해 너무 송구스럽다"며 "저는 관여하지 않았고 배 비서에게 이를 시키지도 않았다. 이 상황이 참 의심스러운 점은 있으나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이뤄집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수행원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총 10만4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사적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씨에게 지시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씨 측은 "선거 관련해서는 식사 대접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했다"며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