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대교육 6년→5년 단축, 교육부와 협의 없었지만 반대 안해”

2024 국정감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교육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정부의 의정 갈등 대응에 관한 질타가 쏟아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교육은 굉장히 빡빡하게 이뤄지는데 6년 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얘기냐”며 “의대 교수들은 6년으로도 부족하다는 입장인데 5년으로 줄인다는 것은 질 낮은 의료교육으로 전 국민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지만 아마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의료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며 “5년으로 의무화하는 게 아니고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기간 단축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면서도 “의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의대 증원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잇따랐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증원 결정 전에 의료계 통한 관련 단체로부터 증원에 대한 의견을 받았느냐”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1월15일 의료단체에 적정의대 규모에 대해 묻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답변 없었다”고 답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준비 안 된 불도저식 의대 증원 추진은 국민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서 지금까지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이 9월까지 무려 2조 원이나 된다”며 “복지부는 이 중 1조 원 이상은 어차피 나아갈 금액을 선지급한 거라 순부담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왜 병원에 선지급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조 장관은 이번 의료 공백의 책임이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있다고 말했다. 의료공백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조 장관은 “전공의분들의 현장 이탈도 문제겠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도 문제”라며 “책임은 의료계도 있고 정부에게 또 있다.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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