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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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숨진 동료 수용자가 자신이 정한 수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수십여 차례 폭행하고, 성적 추행했을 뿐 아니라 복용하던 심장병 약을 20여 일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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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숨진 동료 수용자가 자신이 정한 수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수십여 차례 폭행하고, 성적 추행했을 뿐 아니라 복용하던 심장병 약을 20여 일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A씨로부터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당해 사망했습니다.
공범들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황에도 번갈아 망을 보며 40여 분 동안 피해자를 방치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강도살인죄로 복역한 지 2년 만에 재소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고 교화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범들은 A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공범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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